프리랜서 세금계산서, 발행 자격과 발급 기한 정리

그동안은 3.3% 떼고 입금받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로 끊어달라고 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발행 화면을 찾아봐도, 내가 발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한 건지부터 헷갈립니다.

홈텍스 세금 계산서 발행 위치.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받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라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행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이 글에서는 누가 무엇을 발행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끊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홈택스에서 어떻게 발행하는지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금은 매년 기준이 바뀌니, 큰 금액이 걸린 거래는 세무 대리인에게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3.3%로 받는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아무 프리랜서나 발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3.3%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인적용역에 붙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내 노동력만 제공하는 경우라,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그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은 기록이라, 부가세가 없는 거래에서는 애초에 끊을 문서가 아닙니다. 이때는 대금을 주는 쪽이 3.3%를 떼고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정산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대신 대금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받습니다. 그 10%를 세금계산서에 적어 발행합니다. 정산 방식 자체가 갈립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자로 거래하자는 신호입니다. 등록이 필요한 시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부터 신청 방법까지에 정리해 뒀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언제 끊나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셋은 쓰는 자리가 다릅니다. 무엇을 파는지, 상대가 누구인지로 갈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발행합니다. 디자인이나 개발 용역은 과세 대상이라,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업 거래에서 이걸 끊습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 품목을 다룰 때입니다. 대부분의 디자인 용역은 과세라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 고객에게 현금으로 받을 때 발행합니다. 계좌이체도 현금 결제에 들어갑니다. 개인 고객이 소득공제용으로 요청하면 발행해 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그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신고 시점에 무엇을 하는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1월과 7월에 할 일에서 다뤘습니다.

언제까지 발행하나, 늦을 시 가산세 비율

발행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원칙은 공급시기, 그러니까 용역을 마치고 대금을 청구하는 그 시점입니다. 다만 한 달 치를 모아 끊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됩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발행한 뒤에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발행하면 이 전송이 대체로 함께 처리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받는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0.5%, 아예 못 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발급을 재촉하는 것이고, 내가 늦으면 상대의 공제까지 막는 셈이죠.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법

과세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발행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홈택스에서 발급부터 전송, 국세청 신고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1. 홈택스에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주소를 입력합니다

3. 품목에 용역명을 적고 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 10%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4. 발급하면 상대 이메일로 전송되고 국세청 신고까지 처리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화면. 출처: 국세청

자주 거래하는 곳은 거래처로 등록해 두면 매번 정보를 다시 넣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 거래가 많을수록 이 등록이 시간을 아껴줘요.

발행한 내역은 따로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발급 번호와 입금 예정일을 함께 적어두면, 세금계산서는 끊었는데 대금은 안 들어온 건을 놓치지 않습니다. 매출과 증빙, 입금을 한 장부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비용처리 자동화, 영수증부터 세금계산서까지에 정리해 뒀습니다.

흔한 실수 3가지

첫째, 3.3%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끊으려는 경우입니다.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3.3%를 뗐다면 그 거래는 이미 면세 인적용역으로 정산된 것이라,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발급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용역은 끝났는데 정신없이 다음 일에 들어가 발행을 미루다 다음 달 10일을 넘기기 쉽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으니, 대금 청구와 발행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셋째, 부가가치세를 대금에 포함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100만 원짜리 용역이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을 더해 110만 원으로 끊습니다. 이 10만 원을 대금 안에 넣어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견적 단계에서 부가세 별도임을 명시하면 이 혼선이 사라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처음 기업 거래를 트는 프리랜서에게 세금계산서는 복잡한 회계 지식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3.3%로 받아 왔다면 나는 아직 발행 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곧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지는 순간입니다. 등록해 과세사업자가 되면 대금에 부가세 10%를 더해 받습니다. 공급시기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끊으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해보실 한 가지: 지금 거래 중인 곳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고객이 있는지 세어보세요. 한 곳이라도 있다면 사업자등록 시점을 계산해 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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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아티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국세청